2026년 장애인 고용부담금 기초액 고시 및 산정 기준
의무고용률(3.1%) 미달 기업에 적용되는 부담기초액이 전년 대비 인상되었습니다. 미달 인원 1명당 월 최소 1,295,000원에서 장애인 미고용 시 최대 2,156,880원까지 부과되는 구간별 산정 공식을 총정리했습니다.
중증장애인 2배수 인정 요건 상세 가이드 (필독)
월 임금지급기초일수 16일 이상, 소정근로시간 60시간 이상인 중증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의무고용 인원 산정 시 1명을 2명으로 계산하는 2배수 제도의 필수 증빙 서류와 주의사항을 안내합니다.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 단가 및 신청 절차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고용장려금. 경증 남성 월 35만원부터 중증 여성 월 90만원까지의 지급 단가와 분기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신청 프로세스를 확인하세요.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및 연계고용 제도
대기업이 장애인 다수 고용을 목적으로 자회사를 설립하거나, 직업재활시설 등에 도급을 주어 생산품을 납품받을 때 부담금을 감면해 주는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 제도'의 핵심 요건과 한계점 분석.
근로지원인 및 보조공학기기 정부 지원 사업 가이드
중증장애인 근로자가 핵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부수적인 업무를 돕는 '근로지원인' 배치를 정부에서 지원합니다. 또한 점자정보단말기, 특수키보드 등 최대 1,500만 원 한도의 보조공학기기 무상 지원 신청법을 담았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준수 및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사업주는 연 1회, 1시간 이상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미실시 시 최대 300만 원 과태료). 또한 채용 시 의학적 검사 요구 금지 등 차별금지법상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를 짚어봅니다.
ESG 경영과 장애인 고용: 단순 기부에서 실질 고용으로의 전환
글로벌 공급망 ESG(사회적 책임) 실사가 강화됨에 따라, 국내 대기업들이 단순 연계고용이나 일회성 기부를 넘어 자사 내에 특화 직무를 신설하여 직접 고용하는 SaaS(포용워크 등) 모델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습니다.
비대면 업무 기반 발달장애인 채용 성공 사례 (H사)
재택 모니터링, AI 데이터 라벨링, 메타버스 관리 직무를 새롭게 설계하여 수도권-지방 간 물리적 거리를 극복하고 중증장애인 12명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킨 IT 기업의 사례 연구입니다.